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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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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수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수150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93.7.15.(948),1718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수68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7.1.(947),158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1992년
3. 대법원 1992. 10. 16. 선고 92수198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2.12.1.(933),3156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4. 대법원 1992. 7. 22. 선고 92수174 판결
  [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][공1992.9.15.(928),2564]
  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
   국회의원선거법 헌법

1989년
5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6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9. 대법원 1989. 2. 28. 자 88두8 결정
  [효력정지가처분][공1989.4.15.(846),545]
   효력정지가처분
   국회의원선거법

10. 대법원 1989. 1. 18. 선고 88수177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315;공1989.3.1.(843),319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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